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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2. 9.] (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0호, 2018. 2.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0. 8.]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시행 2020. 1. 1] [환경부령 제844호, 2019. 12. 31,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시행 2018. 1. 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 1. 17, 타법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제2조(소음의 ..
[시행 2023. 1.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28319호, 2017. 9. 19,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28.> 제1조의2(종합계획의 ..
[시행 2020. 1.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5834호, 2018. 10. 16,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
[시행 2018. 1. 18.] 소음ㆍ진동관리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12. 31.]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03호, 2019. 12. 31, 일부개정]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