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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2. 9.] (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0호, 2018. 2.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0. 8.]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