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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2019. 4. 23.]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5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3. 14.]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8. 2. 9.]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 2018. 2.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