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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pdf [시행 2015.2.3.] [법률 제13165호, 2015.2.3., 일부개정]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044-201-68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