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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 자원순환기본법 제개정 및 운영) 044-201-7353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7. 1.] [시행 2019. 7. 1] [환경부령 제773호, 2018. 10. 18, 일부개정] [시행 2019. 7.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zip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1호, 2018. 10. 16,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29231).hwp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7 제1조(목적)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1.1.] [시행 2017.1.1.] [환경부령 제681호, 2016.12.22., 일부개정] 26.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_환경부령 제681호_시행 2017.1.1.zip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시행 2021. 4. 1.]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 2021. 4. 1] [법률 제16307호, 2019. 4. 2,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7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시행 2020. 4.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7호, 2019. 4. 2,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7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 2021. 4. 1] [법률 제16307호, 2019. 4. 2,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16307).hwp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7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
[시행 2018. 1. 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 1. 17, 타법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제2조(소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