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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시행 2018. 9. 14.] [시행 2018. 9. 14] [대통령령 제29126호, 2018. 8.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446, 4445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0. 3. 17] [시행 2020. 3. 17] [대통령령 제30537호, 2020. 3.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재생과-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044-201-4946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소규모재건축사업) 044-201-3385, 3395 제1장 총칙 제1조(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2] 시행 2020. 3. 2]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8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
건축물관리법[시행 2020. 5. 1.]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7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2. 12.] [시행 2020. 2. 12] [국토교통부령 제688호, 2020. 2.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21.]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 2018. 1. 25.]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84호, 2019. 8.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