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2018. 1. 18.] 소음ㆍ진동관리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3. 31.] [국토교통부령 제413호, 2017. 3.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시행 2018. 8.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1호, 2018. 8.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
[시행 2018. 10.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9호, 2018. 9.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과), 044-203-53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시행 2016.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2016.1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시행 2018. 11.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97호, 2018. 11.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10. 29] [국토교통부령 제667호, 2019. 10. 29, 일부개정] [시행 2019. 10. 29.]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zip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