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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모두가 누리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정부소식 2025. 7. 8. 10:49반응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지역 및 개별 시설을 접근하고 이용하며 이동하는 데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비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BF 인증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준공 후 운영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까지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모두에게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BF 인증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BF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과 편의 증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BF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F인증 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 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편의 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원, 신축 건축물, 증축 건축물(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 개축 건축물(전부 개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이는 BF인증이 단순한 권고를 넘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임을 의미합니다.
BF 인증의 주요 평가 영역 및 요소
BF인증은 건축물, 공원, 여객시설, 교통수단, 도로, 지역 등 다양한 시설과 공간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영역을 평가합니다. BF인증은 건축물, 공원, 여객시설, 교통수단, 도로, 지역 등 다양한 시설과 공간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영역을 평가합니다.
1. 매개 시설
건축물이나 시설로 진입하는 주 출입구, 경사로, 계단, 승강기 등 진입 과정의 편의성을 평가합니다. 휠체어 사용자나 유모차 이용자도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폭과 완만한 경사, 안전한 난간 설치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2. 내부 시설
건물 내부의 복도, 통로, 화장실, 안내 시설, 객실, 매표소, 주차장 등 모든 공간에서 이동 및 이용의 편리성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은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안전 손잡이 설치, 비상벨 설치 등을 고려합니다. 안내 시설은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음성 안내, 촉지 안내판 등을 포함합니다.
3. 위생 시설
화장실, 샤워실, 세면대 등 위생 시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평가합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 확보, 높이 조절 가능한 세면대, 안전 바 설치 등이 중요합니다.
4. 안내 시설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 방식을 평가합니다. 점자 블록, 음성 유도 장치, 촉지 안내판, 수어 통역, 큰 글씨 안내판 등 다양한 정보 제공 수단이 포함됩니다.
5. 기타 시설
주차 공간, 피난 설비, 안전 시설 등 시설 전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평가합니다. 특히 주차 공간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설치 기준 준수 여부와 접근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BF 인증 절차 및 등급
BF 인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예비인증: 개별 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 단계에서 BF 기준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본인증 신청 전에 설계 내용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 본인증: 시설의 공사가 완료된 후 BF 기준에 따라 실제 시설물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교통수단의 경우 등록 또는 운행 허가를 받은 이후에 진행됩니다 .
인증 등급은 평가 점수에 따라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일반 등급으로 나뉩니다. 최우수 등급은 인증 기준 만점의 90% 이상, 우수 등급은 80% 이상 90% 미만, 일반 등급은 그 외의 경우에 부여됩니다 . 각 등급은 해당 시설의 BF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같은 기관에서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BF 인증이 가져오는 사회적 가치
BF 인증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 모든 사람의 이동권 보장: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사회적 통합 증진: 물리적 장벽을 허물어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통합을 강화합니다.
- 안전 증진: 미끄럼 방지, 비상벨 설치 등 안전 요소를 강화하여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확산시켜 미래 세대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 경제적 효과: BF 인증 시설은 접근성이 높아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포용적 사회를 향한 BF 인증의 미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포용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BF 인증이 더욱 많은 시설과 공간에 확대 적용되고, 인증 기준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가, 도시 계획가, 정책 입안자, 그리고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BF 인증 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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