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깨끗한 물 지키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인 '물'.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많은 하천과 호수가 오염되면서 깨끗한 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수질오염총량제가 무엇인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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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란 무엇인가요?

 

 

수질오염총량제는 특정 하천이나 호소(댐, 저수지 등) 구간의 목표 수질을 정하고, 이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서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과학적으로 산정한 후, 이 총량 범위 내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강이나 호수에 '이만큼의 깨끗함은 꼭 유지하자!' 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기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전체를 다 합해서 이 양을 넘으면 안 돼!'라고 총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총량을 지키기 위해 각 지역이나 오염원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할당하여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오염 발생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전에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함으로써 수질 개선 목표를 달성하려는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수질 관리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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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질오염총량제가 필요할까요?

수질오염총량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하천 유역 전체를 하나의 관리 단위로 보고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함으로써 수질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수질 관리는 주로 개별 오염원(공장, 하수처리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 기준을 규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하천이나 호소 전체의 수질 개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 오염원에서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더라도 그 오염원들이 많아지면 결국 전체 오염 부하량이 늘어나 수질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하천 유역 전체를 하나의 관리 단위로 보고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함으로써 수질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오염이 심각하거나 오염 부하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목표 설정 및 달성: 하천 구간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오염물질 총량을 정함으로써 수질 관리의 방향과 목표가 명확해집니다.
• 효율적인 오염원 관리: 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므로, 불필요한 오염 부하 증가를 억제하고 기존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지속 가능한 수질 보전: 개발 사업이나 인구 증가에 따른 오염 부하 증가를 예측하고 사전에 총량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 각 유역의 특성과 오염 현황을 고려하여 총량을 할당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수질 관리가 가능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수질오염총량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운영됩니다.

1. 유역 설정 및 목표 수질 설정: 우선 수질 관리가 필요한 하천 유역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유역의 현황 조사 및 수질 예측 모델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수질을 설정합니다. 목표 수질은 환경 기준, 지역 주민의 의견,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 산정: 설정된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유역에서 최대로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과학적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점오염원(하수처리장, 공장 등)과 비점오염원(농지, 도로, 강우 유출수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 부하량을 예측하여 이루어집니다.
3. 오염물질 총량 할당: 산정된 오염물질 총량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 또는 주요 오염원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할당합니다. 할당받은 양은 곧 해당 지자체나 오염원이 준수해야 할 배출 허용 총량이 됩니다.
4. 총량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할당받은 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구체적인 총량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이 계획에는 오염 저감 시설 설치, 비점오염원 관리, 하수도 보급 확대, 환경 기초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오염 저감 사업들이 포함됩니다.
5. 모니터링 및 평가: 총량관리 계획의 이행 상황과 실제 수질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정기적으로 계획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합니다. 목표 수질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미달성 시 원인을 분석하여 추가 대책을 강구합니다.
6. 정보 공개 및 주민 참여: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정보(총량 할당량, 이행 상황, 수질 변화 등)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들이 수질 관리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수질오염총량제는 우리 하천과 호소의 깨끗한 물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고, 모든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오염 저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물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모든 국민이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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