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6. 9.]

[시행 2022. 6. 9.] [대통령령 제32669호, 2022. 6. 7.,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조사의 대상)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화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한 화재

2.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

제3조(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①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화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현장출동 중 조사: 화재발생 접수, 출동 중 화재상황 파악 등

2. 화재현장 조사: 화재의 발화(發火)원인, 연소상황 및 피해상황 조사 등

3. 정밀조사: 감식ㆍ감정, 화재원인 판정 등

4. 화재조사 결과 보고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른 산불 조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화재 관련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4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 화재조사관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② 전담부서에는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ㆍ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화재조사관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화재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의 방법, 과목,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조사관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1.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2. 화재조사관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3.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을 위한 의무 보수교육

②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다른 소방관서나 화재조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란 다음 각 호의 화재를 말한다.

1.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화재

2. 화재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화재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합동조사단(이하 “화재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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