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8. 3. 13.]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92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조(책무)① 국가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 실태를 감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覆土材)의 확보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4조(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① 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계획

2.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대책

3.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수도권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6.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오염 저감(低減) 계획

7.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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