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4. 20.]

[시행 2021. 4. 20] [대통령령 제31634호, 2021. 4.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38,3450

 

제1조(목적)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11. 11., 2020. 12. 8.>

1.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그 밖에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제 <2015. 11. 11.>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한 다음의 시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4) 1)부터 3)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바. 원예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사. 그 밖에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전문개정 2013. 12. 4.]

제2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려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 포함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지구 면적의 축소

2. 택지개발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확대

[전문개정 2013. 12. 4.]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로부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나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4조 삭제 <2007. 7. 30.>

​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