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169호, 2020. 11.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 02-2131-2022

 

제1조(목적)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체부지 등의 범위) 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ㆍ2ㆍ3ㆍ4ㆍ5ㆍ6가 및 서빙고동에 소재한 부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 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1가, 이태원동 및 동빙고동에 소재한 부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 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8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또는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민간위원,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 6. 25., 2013. 3. 23., 2019. 9. 24.>

제8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 6. 25., 2013. 3. 23., 2019. 9. 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5., 2013. 3. 23., 2019. 9.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 6. 25., 2013. 3. 23., 2019. 9. 24.>

제9조(기초조사의 의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1. 28., 2013. 3. 23., 2014. 6. 25., 2020. 11. 2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도시ㆍ환경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사회ㆍ문화 관련 학회 또는 법인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5. 그 밖에 용산공원 및 복합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기초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초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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