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 2021. 2. 1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총괄, 법령개정사항-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5290

해양수산부(해양오염방제 -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3, 5293

해양수산부(해역이용협의 - 해양보전과) 044-200-5305, 6137

해양수산부(선박규제 -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4, 58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7. 9. 19.>

제3조 삭제 <2017. 9. 19.>

제4조(해역의 범위)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제5조 삭제 <2017. 9. 19.>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제6조 삭제 <2017. 9. 19.>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2. 1.>

1. 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및 해양배출 검사기관

3.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4.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6. 「어장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7.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바닷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8. 그 밖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7조의2(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이란 각각 제7조제1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8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측정ㆍ분석능력인증 취득 후 1년 동안 측정ㆍ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및 해당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이하 “지역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정, 해제 또는 변경되는 환경관리해역의 명칭

2. 지정, 해제 또는 변경되는 환경관리해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3.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연월일

[본조신설 201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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