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1. 24.]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자원시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하 “하천시설”이라 한다) 중 호안(護岸), 수문(水門) 등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물 관련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필요한 시설

2. 강수량계, 수위계 등 수문조사(水文調査)에 필요한 시설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제3조(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조사(이하 “하천유역조사”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인문ㆍ산업ㆍ경제현황, 지형ㆍ토양 등 유역 특성, 수문(水文) 특성, 지하수 특성 등에 대한 조사

2. 이수(利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용수이용 현황, 이수시설 현황, 수리권(水利權)의 현황, 하천유지유량 및 물 이동 특성 등에 대한 조사

3. 치수(治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홍수피해현황, 치수와 관련된 사업 및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조사

4. 하천환경현황조사: 하천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수질 및 생태현황 등에 대한 조사

② 하천유역조사는 조사항목의 변동성 및 조사결과의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③ 하천유역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지리정보 및 원격탐사자료의 활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하천유역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⑤ 하천유역조사의 유형별 조사주기ㆍ조사방법 및 결과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6. 8.>

제4조(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8.>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갈수(渴水) 예보 실시 지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가뭄 상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 또는 가뭄 상황조사(이하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수피해 상황조사

가. 침수위(沈水位), 침수범위 등 현황 조사

나. 홍수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 현황 조사

다. 홍수피해의 발생 원인 분석

라. 그 밖에 홍수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2. 가뭄 상황조사

가. 수원(水源), 용수수급 등 현황 조사

나. 가뭄으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현황 조사

다. 가뭄피해의 발생원인 분석

라. 그 밖에 가뭄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③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는 홍수 또는 가뭄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조사는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방법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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