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 in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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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진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15년

자료제공처 KISTI

주제분야 농수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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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I. 배경 및 목적 □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성장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건축물이나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등 건축안전과 관련한 사고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건축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의 현행 건축안전관련 법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조정 및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결적으로 선진국의 정책과 법 ·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미국의 경우 민간영역의 주도로 건설관련 기술 및 환경 변화 등의 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별 건축물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정립해왔는데 최근 이를 통일법전 으로 제정하고 각 주나 지방정부가 채택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 · 제도의 발전 양상 및 현재 운용 중인 법제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건축안전관련 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적인 연구 목적에 해당함. Ⅱ.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미국 건축안전법제의 비교법적 분석 및 고찰을 통한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미국의 건축물 안전 관리 현황과 건축안전관련 법제, 건축안전관련 주요 정책 소개에 초점을 맞춤. □ 미국의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에서는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건축물 · 구조물 붕괴사고의 현황과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최근 통계를 살펴보고 연방정부, 지방 정부, 민간영역의 세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건축관련 안전사고 관리체계 및 운영현황을 파악함.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제 중 총론으로 미국 법제의 일반적 특징 및 연방국가란 특수한 환경 하에서 미국의 통일건축 법전이 어떤 형성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봄.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제 중 각론으로 미국 건축법전의 구성 및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 바 i)국제규정 위원회(ICC)에서 통일건축법전 제정 목적을 위해 제정· 발간한 2015년 판 국제건축법전(IBC), ii)여전히 자체적인 건축법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제 사례에 해당하는 시카고시의 건축법전, iii)민간기관인 미국 전국화재방재협회 (NPPA)가 제정한 건축안전관련 규정 및 기준, iv) 작업현장에서 부상이나 사고 등을 당하는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규정을 담은 연방법인 직업안전보건법(OSHA) 등 총 4가지 분야에서 건축안전관련 주요 규정들을 선별·발췌하여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제 운용 실태를 살펴봄.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주요 정책 중 연방정부의 정책으로 i)연방 고속도로행정처(FHA)의 주정부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정책, ii)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부설기관인 전국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의 건강위험 평가프로그램, iii)미국 육군공병대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각각 소개함.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주요 정책 중 민간기관 및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i)고층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미국 전국화재방재협회(NFPA) 차원에서 제정 중인 가이드라인, ii)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의 복구 및 재건축 작업에 대해 뉴욕 시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펼친 건축정책에 대해 소개함. Ⅲ. 기대효과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소개를 위해 시도 될 관련 법 규정들의 원문 번역 작업은 향후 후속적으로 수행될 비교법적 관점의 건축법제연구의 단초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미국의 현행 건축안전관련 법제 및 정책의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 건축안전관련 법제를 개선시켜 나갈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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