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 in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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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진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15년

자료제공처 KISTI

주제분야 농수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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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I. 배경 및 목적 □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성장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건축물이나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등 건축안전과 관련한 사고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건축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의 현행 건축안전관련 법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조정 및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결적으로 선진국의 정책과 법 ·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미국의 경우 민간영역의 주도로 건설관련 기술 및 환경 변화 등의 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별 건축물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정립해왔는데 최근 이를 통일법전 으로 제정하고 각 주나 지방정부가 채택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 · 제도의 발전 양상 및 현재 운용 중인 법제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건축안전관련 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적인 연구 목적에 해당함. Ⅱ.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미국 건축안전법제의 비교법적 분석 및 고찰을 통한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미국의 건축물 안전 관리 현황과 건축안전관련 법제, 건축안전관련 주요 정책 소개에 초점을 맞춤. □ 미국의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에서는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건축물 · 구조물 붕괴사고의 현황과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최근 통계를 살펴보고 연방정부, 지방 정부, 민간영역의 세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건축관련 안전사고 관리체계 및 운영현황을 파악함.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제 중 총론으로 미국 법제의 일반적 특징 및 연방국가란 특수한 환경 하에서 미국의 통일건축 법전이 어떤 형성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봄.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제 중 각론으로 미국 건축법전의 구성 및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 바 i)국제규정 위원회(ICC)에서 통일건축법전 제정 목적을 위해 제정· 발간한 2015년 판 국제건축법전(IBC), ii)여전히 자체적인 건축법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제 사례에 해당하는 시카고시의 건축법전, iii)민간기관인 미국 전국화재방재협회 (NPPA)가 제정한 건축안전관련 규정 및 기준, iv) 작업현장에서 부상이나 사고 등을 당하는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규정을 담은 연방법인 직업안전보건법(OSHA) 등 총 4가지 분야에서 건축안전관련 주요 규정들을 선별·발췌하여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제 운용 실태를 살펴봄.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주요 정책 중 연방정부의 정책으로 i)연방 고속도로행정처(FHA)의 주정부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정책, ii)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부설기관인 전국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의 건강위험 평가프로그램, iii)미국 육군공병대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각각 소개함.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주요 정책 중 민간기관 및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i)고층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미국 전국화재방재협회(NFPA) 차원에서 제정 중인 가이드라인, ii)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의 복구 및 재건축 작업에 대해 뉴욕 시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펼친 건축정책에 대해 소개함. Ⅲ. 기대효과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소개를 위해 시도 될 관련 법 규정들의 원문 번역 작업은 향후 후속적으로 수행될 비교법적 관점의 건축법제연구의 단초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미국의 현행 건축안전관련 법제 및 정책의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 건축안전관련 법제를 개선시켜 나갈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함.

I.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 It is clear that Republic of Korea(“Korea”）has rapidly joined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however, Korea still suffers basically man-made disasters such as structures collapse, worker’s accidents in a construction site. Can’t we successfully get out of these unwanted tragedies? From a legal point of view, what methods can support to overcome miseries in a construction safety field? □ This research mainly focuses on introducing current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s and policies in U.S. and finally aims to change Korea’s construction accident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s and policies under a lesson of those in U.S. legal system. Ⅱ. Main contents □ This research is composed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shows a construction accident manage system in U.S. together with a series of historical and statistical data concerning construction accidents in U.S. The second part analyzes the relevant parts of U.S.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Building Code(IBC) as a model cod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s code and standards etc. The third part introduces current construction safety policies from both public sector-including federal/state govemment-and private sector in U.S. □ The first part analyses a historical data showing diverse construction collapses in U.S. since 1970. It also shows a statistical data regarding worker’s accidents in construction sites. Next, it deals with construction accident manage system in U.S. specially introducing those of New York State, □ The second part analyses a recent 2015 version of IBC, NFPA’s code and standards, Chicago city’s municipal construction code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A) for describing current U.S.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s. □ The third part shows currently noticeable construction safety policies in U.S. including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A)’s,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 Health (NIOSH)’s, and U.S. Army Corps of Engineers’s. It also deals with construction safety policies from NFPA and New York city. Ⅲ. Expected benefits □ This research will be expected to provide a comparative view for dealing with both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s in U.S. and those in Korea. □ This research will be expected to help to develop Korea’s current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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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 1

요약문 ... 4

Abstract ... 8

목차 ... 11

제1장 서론 ... 14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15

1. 연구방법 ... 15

2. 연구범위 및 기대효과 ... 17

제2장 미국의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 20

제1절 미국의 건축관련 안전사고 발생현황 ... 20

1. 건축물 ·구조물 붕괴 사고 ... 20

2. 건설현장 안전사고 ... 25

제2절 미국의 건축관련 안전사고 관리체계 ... 26

1. 건축관련 안전사고 관리주체 ... 26

2. 관리주체별 운영현황 ... 27

제3절 미국 뉴욕 주의 건축관련 안전사고 처리체계 ... 31

1. 뉴욕 주의 근로자 안전사고 처리체계의 특징 ... 31

2. 타임라인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사고 처리 ... 32

제3장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제 ... 35

제1절 미국 건축법전의 연혁 ... 35

1. 미국 법제의 특징 ... 35

2. 미국 건축법전의 형성 과정 ... 36

제2절 미국 건축법전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42

1. 국제건축법전 2015년판(International Building Code 2015) ... 42

2. 시카고 시 건축법전(Building Code and Related Excerpts of the Municipal Code of Chicago) ... 45

3. 전국화재방재협회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제정 규정 및 기준 ... 46

4. 직업 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49

제3절 안전에 관한 사망의 구체적 분석 ... 51

1. 국제건축법전(IBC) 2015년판 중 안전관련 주요 규정 ... 51

2. 시카고 시 건축법전 중 안전관련 주요 규정 ... 63

3. 전국화재방재협회 (NFPA) 제정 규정 및 기준 중 안전관련 주요 내용 ... 66

4. 직업안전보건법(OSHA) 중 안전관련 주요 규정 ... 75

제4장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주요 정책 ... 79

제1절 연방 정부기관의 건축안전관련 정책 ... 79

1. 연방 고속도로행정처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의 안전관리 감독정책 ... 79

2. 전국직업안전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 Health)의 건강위험평가프로그램 ... 80

3. 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의 안전관리 매뉴얼 ... 81

제2절 민간기관 및 지방 정부의 건축안전관련 정책 ... 82

1. 전국화재방재협회 (NEPA)의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 82

2. 뉴욕 시의 허리케인 샌디 이후 재건축 지원 정책 ... 84

제5장 결론 ... 86

제1절 우리나라와의 비교법적 분석 ... 86

제2절 우리나라 건축안전법제의 개선방안 ... 87

참고문헌 ... 89

끝페이지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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