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리뷰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중심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리뷰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중심으로

저자 유재국

소속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정보 의정연구

발행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0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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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리뷰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중심으로 / 유재국 1

I.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의 의의 1

II. 신·재생에너지 보급관련 제도의 진화 2

III. 의무할당제 도입의 배경 4

IV. 의무할당제 관련 정부제출 법안에서의 쟁점과 최종 통과안 7

V. 의무할당제 정착을 위한 과제 10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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