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장비 성능인증제도 지원방안 연구

기상장비 성능인증제도 지원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upport Policy of Performance Certification System for Meteorological Instrument

저자명 안정준

소속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문서유형 동향/연구보고서발행정보 한국기상산업진흥원 |2011년 |한국어 

서지링크 KISTI 

<초록>

1. 기상장비 성능인증 타당성

- 경제적 타당성 : 성능인증 취득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율 94.1%, 고용 창출 179명(’10년 기준)

- 법적 타당성

·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등 : 정부의 제품인증체제 구축 사업 추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중소기업 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시책 마련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 : 기상장비 성능 제고를 통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 기상산업진흥법 제11조 : 기상장비 신뢰성 보증을 통한 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 기술·사회적 타당성 : 기상 관측 기술력 향상으로 기상재해 피해 저감

2. 기상장비 성능인증 도입·운영 방안

- 도입 방안

[단기] 민간인증, 인증기관 : 민간기관

[중·장기] 법정 임의인증, 인증기관 : 기상청(인증 운영 업무는 외부 인증전문기관에 분리·위탁 가능)

- 운영 방안

· 인증절차 : 인증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제품심사 → 인증부여 → 사후관리

· 인증대상 : 기존 범용 장비 10종(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령 제6조 관련, 1단계) 및 신장비·신기술(2·3단계)

· 시험방법 : 측기검정시스템 및 표준기상관측소 시험

· 인센티브 : 구매지원 및 제품 홍보

- 기대효과 : 인증을 통한 기상장비 신뢰성 제고로 기상기술력 향상 및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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