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사랑하는사람들

[시행 2021. 6. 8] [대통령령 제31751호, 2021. 6.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9, 3717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심의 원칙 및 심의 시의 주의사항 2.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 안..

[시행 2018. 10. 25] [대통령령 제29249호, 2018. 10.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9, 3717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심의 원칙 및 심의 시의 주의사항 2.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