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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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건축물 에너지 효율,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가 중요한 이유정부소식 2023. 9. 11. 09:14
1. 에너지 효율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 기후 변화와 에너지 자원의 고갈로 인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 중 하나이며, 연간 전체 에너지 사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건축물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대기 오염과 온실 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여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핵심 요소로서, 환경 보호와 에너지 자원 절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건축물은 우리의 미래에 필요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2.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역할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이 문서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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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로 안전한 도시를 설계하자정부소식 2023. 5. 30. 11:10
CPTED란? CPTED는 지리학적 환경설계를 기반으로 범죄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CPTED는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공간설계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경이란 도시계획, 공원경관, 건축물, 도로 등을 포함하였다. 이것은 보안을 고려한 디자인과는 다릅니다. CPTED는 맥락지향적인 방법으로 범죄예방을 추구합니다. 아래는 CPTED의 4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1. 자연환경 자연환경은 경관에 대한 설계를 말한다. 도시의 아름다움을 향상시켜 행인들의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호적으로 더 보안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대신, 자연 환경의 다양한 성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색감, 향기, 광도, 질감, 형태, 그리고 사운드 등은 대게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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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뜻 - 인증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자정부소식 2023. 4. 30. 16:42
Barrier-free 인증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장애인이 건축물, 시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이후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되어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건축물, 시설 등의 설계와 이용에 대한 지침과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 건축물, 교통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설계부터 건축물 및 시설 사용자들의 이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조성되어야 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표적인 건축물 및 시설로는 경기도청사, 국회의사당, 인천국제공항 등이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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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2.]정부소식 2023. 4. 28. 14:19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령 제319호, 2022. 2.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강기의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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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3. 4. 27. 13:41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2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조(정의 등)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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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5. 25.]정부소식 2023. 4. 21. 12:53
[시행 2022. 5. 25.] [국토교통부령 제1125호, 2022. 5. 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1999. 10. 19.]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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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3. 4. 21. 09:31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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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11.]정부소식 2023. 4. 20. 12:08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82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11.]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