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사랑하는사람들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중 석유광산에서 해양의 광업시설에 부설한 것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후생시설 가. 병원 또는 진료소 나. 근로자 숙소 또는 광산 소유 임직원 주택 다. 그 밖에 식당, 체육관 등의 후생시설 2. 사무소 3. 그 밖에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갱외(坑外)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