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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4.26.]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4.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8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 건축기본법 시행령(27103).hwp 082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4.26.]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4.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8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082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건축기본법 시행령(27103).hwp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