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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3. 31.]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88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저자 최승필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지정보 서울대학교 경제규제와 법 KCI 발행정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년 자료제공처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 사회과학 > 법학 #환경, #환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