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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20. 3. 24.]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0. 3. 31.]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3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2. 8.] [시행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타법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0. 2. 20.] [시행 2020. 2. 20] [법률 제13886호, 2016. 1. 27, 타법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0. 5. 27.]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7호, 2019. 11. 26,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82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0. 2. 27.] [시행 2020. 2. 27] [대통령령 제30482호, 2020. 2. 25, 타법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82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
[시행 2021. 4. 1.]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 2021. 4. 1] [법률 제16307호, 2019. 4. 2,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7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8.11.29.] [법률 제15096호, 2017.11.28., 일부개정]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