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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9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개정 2013. 7. 30.>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0]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18.12.13.] [법률 제15662호, 2018.6.12., 일부개정] <strong> </strong>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82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