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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시행 2020. 1. 1] [환경부령 제844호, 2019. 12. 31,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12. 31.]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03호, 2019. 12. 31, 일부개정]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택법[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68, 3371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
주택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68, 3371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
주택법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호, 2016.1.19., 타법개정]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호, 2016.1.19., 타법개정] 주택법(13797).hwp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044-201-3376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
주택법 법률 제13797호 시행 2017.1.20 주택법[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호, 2016.1.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044-201-3376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
한국의 집합건물관리법체계와 문제점 System and the problem set of building Control Act of Korea 저자 홍용석 소속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 교수 학술지정보 집합건물법학 KCI 발행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2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학술교육원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법학 한국의 집..
노숙인의 주거와 주택법의 전환 Residence of Homeless and Conversion of Housing Law 저자 이헌석 소속 서원대학교 학술지정보 토지공법연구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법학 <초록> In November of 1997, Korea faced the IMF economic crisis. This made some of middle class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