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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8. 2. 9.]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88호, 2018. 2.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6]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57호, 2019. 1.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
주택법[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68, 3371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
주택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68, 3371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