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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0. 3. 17] [시행 2020. 3. 17] [대통령령 제30537호, 2020. 3.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재생과-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044-201-4946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소규모재건축사업) 044-201-3385, 3395 제1장 총칙 제1조(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9. 11. 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6496).hwp [시행 2019. 11. 21] [법률 제16496호, 2019. 8.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소규모재건축사업) 044-201-3385, 3395 국토교통부(주거재생과-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