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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4. 8] [대통령령 제30339호, 2020. 1.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358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