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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2016. 8. 1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시행 2020. 1. 1] [환경부령 제844호, 2019. 12. 31,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시행 2018. 11.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97호, 2018. 11.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12. 31.]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03호, 2019. 12. 31, 일부개정]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택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68, 3371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