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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10. 23.] [시행 2019. 10. 23] [국토교통부령 제661호, 2019. 10.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시행 2018. 11.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97호, 2018. 11.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10. 29] [국토교통부령 제667호, 2019. 10. 29, 일부개정] [시행 2019. 10. 29.]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zip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8. 22.] [국토교통부령 제648호, 2019. 8.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 2020. 4. 24]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1장 총칙 <개정 2012. 6.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19. 10. 24]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2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1장 총칙 <개정 2012. 6.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_보건복지부령 제344호, 시행 2015.8.3.zip [시행 2015.8.3.] [보건복지부령 제344호, 2015.8.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