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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 2018. 9. 14.]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7호, 2018. 3.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446, 4445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0. 4. 24.]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3. 2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1.1.] [시행 2017.1.1.] [환경부령 제681호, 2016.12.22.,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시행 2016.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2016.1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10. 29] [국토교통부령 제667호, 2019. 10. 29, 일부개정] [시행 2019. 10. 29.]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zip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8. 22.] [국토교통부령 제648호, 2019. 8.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
[시행 2018. 12. 3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9호, 2018.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 201- 3369, 3370, 336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4조.pdf 제9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등 < 개정 2013. 5. 6.>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