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0. 3. 17] [시행 2020. 3. 17] [대통령령 제30537호, 2020. 3.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재생과-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044-201-4946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소규모재건축사업) 044-201-3385, 3395 제1장 총칙 제1조(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10. 24.]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9호, 2019. 10.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노숙인의 주거와 주택법의 전환 Residence of Homeless and Conversion of Housing Law 저자 이헌석 소속 서원대학교 학술지정보 토지공법연구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법학 <초록> In November of 1997, Korea faced the IMF economic crisis. This made some of middle class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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