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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4. 6. 5.] [시행 2014. 6. 5] [국토교통부령 제98호, 2014. 6. 5,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6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 건축산업진흥) 044-201-37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 2019. 12. 19.] [시행 2019. 12. 19] [법률 제15994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6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 건축산업진흥) 044-201-37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6.] [대법원규칙 제2564호, 2014.11.6.,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시설담당관실) 02-3480-14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에 설치할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