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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20. 2. 18.]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 삭제 <1995. 12. 30.> ..
건축사법[시행 2020. 2. 21]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
건축사법 시행규칙[시행 2017. 1. 17.] [시행 2017. 1. 17] [국토교통부령 제388호, 2017. 1.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