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공학적 관점에서의 검토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공학적 관점에서의 검토

A Note on the Problems and Alternativ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 Evaluation in an Engineer's View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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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병길

소속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

학술지정보 공법학연구 KCI
발행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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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등에 대한 문제점을 공학적 실무자의 입장에서 살펴본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종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전히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의 운용을 위해서는 중립적 제3기관의 평가서 작성,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의 합리화를 위한 제3기관에서의 전자입찰방식 도입, 주민의견수렴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으로의 홍보방법 전환, 사후환경관리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평가서작성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스크리닝 절차를 거치는 Negative List 방식의 도입 및 환경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도의 시행이 요청된다. 무엇보다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사업자, 평가대행자, 지역주민, 환경단체, 행정기관 및 학계 등 참여자들의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로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과정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본연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공학적 관점에서의 검토 / 정병길 1
I. 머리말 1
II.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2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2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연혁 3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4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형 및 특성 5
5.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주민의견수렴절차 9
6.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와 한계 10
III.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10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주체의 문제 10
2. 비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 작성비용과 대금지급 11
3. 주민의견수렴의 미흡 12
4. 평가서 작성 관련 위반현황 13
5. 전략환경평가상 문제 13
IV.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4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주체의 이원화 14
2. 환경영향평가 작성비용의 합리화 15
3. 주민의견수렴의 확대 15
4. 전략환경평가의 개선 16
5. 사후환경관리의 강화 17
6. 원고적격 확대를 위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17
V. 맺음말 18
참고문헌 19
국내자료 19
국외자료 20
〈국문요약〉 21
〈Abstrac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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