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시 유형별 표준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 개발

건강도시 유형별 표준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 개발

Development of standard guideline and evaluation system for healthy cities

저자 박윤형

소속 순천향대학교

발행정보 순천향대학교 2011년

자료제공처 KISTI
주제분야 농수해양

건강도시 유형별 표준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 개발.pdf

<초록>

Ⅳ. 연구결과 ○ 건강도시의 핵심 요소로 장기적 기획 및 평가,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역량강화, 지속적 정치지원 및 정책 리더십, 지역사회 참여, 건강형평성, 건강생활 실천, 혁신, 건강영향평가의 9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 건강도시의 장기적 기획과 평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책개발과 전략적 개발은 연속적 순환과정으로 각 분야의 건강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 건강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구축하여 강화하며 구체적 프로그램, 정책과 활동을 실행가능하게 하는데 보통 다음 7과정을 거친다. 즉, 비전 도출, 프로젝트 관리, 자료 수집, 지역사회 건강문제의 우선순위 설정, 전략 개발,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상응하는 실행계획과 각 실행계획의 장기적 목표의 설정,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의 과정이다. ○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에서는 상하수와 쓰레기 처리 등 기본적 생활지원체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도시 지역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도시건강지표와 도시건강계획의 작성에 있어서 이들 기본적 인프라에 관한 고려를 포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건강도시의 특성에 기초한 다음과 같은 영역별 지표의 작성도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가감첨삭도 가능할 것이다. • 물리적 환경의 질 : 대기 등 오염지표, 녹지율, 표준이하의 주거 비율 • 생태계 지속가능성 :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보호종의 생존 • 지역사회 의식 : 상호신뢰도 • 참여와 결정 : 투표율 • 기본욕구의 충족 : 빈곤선 이하 인구의 비율 • 다양한 경험접근성 : 문화생활정도 • 활기찬 경제 : 평균소득과 부의 분배, 기업의 수와 종류 • 연계의식 : 사회적 네트웍 • 도시의 형태 : 평균통근 거리, 직장과 주택 접근성 등 둘째로, 흔히 많은 에너지와 이동을 필요로 하는 도시전체의 생산과 소비양식을 자원을 보호하는 쪽으로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백만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도시 한곳에서만도 10,000톤 이상의 화석연료를 소모하고 30만톤 이상의 물과 2000톤 이상의 음식을 소비하면서 1500 톤의 유해 배기물과 30만 톤의 하수와 1600톤의 고형폐기물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 현대적 기술의 이용뿐 아니라 기업의 책임, 재활용 등 시민행동의 변화 등이 필요한데 환경과 건강의 보호가 경제적 개발과 기획정책의 주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 건강도시를 추진하는 지자체의 역량강화 목표는 건강도시 실무자, 조직 및 지역사회가 건강도시를 시작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데 있어 필요한 역량(지식, 기술, 기획, 리더십, 자원, 조직, 파트너십, 의사소통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건강 도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면서 함께 수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자체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이나 목표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보통은 4단계로 추진한다. - 1단계 : 지자체의 현 역량강화 수준 평가 현재 지자체의 역량강화 수준을 평가한다. 개인, 조직, 환경 등 포괄적인 역량강화 수준의 평가가 필요하다. - 2단계 : 우선순위 선정 현 역량강화 수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역량강화 대상(개인,조직, 환경 등)이나 영역을 설정한다. - 3단계 : 역량강화 사업 추진 건강도시 사업과 함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 4단계 : 평가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1～3단계로 피드백 한다. ○ 정책적 리더쉽이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자치단체장이 건강도시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뚜렷한 정책적인 비젼을 제시하고 그것을 추진해 가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적 리더쉽의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건강도시 비젼을 만들어 선언 하고, 의회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진조직의 설치, 필요한 예산의 배정,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사업 구상, 그리고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시상) 제도 등을 갖추는 것 등이다. 자치단체장은 지역 특색에 맞는 건강도시 사업을 자발적으로 추진토록 하며, 이때에 인근 대학과 코디네이터를 활용토록 하고, 실행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책 결정시 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기존 도시계획과 건강도시의 차이점을 알고 도시계획에 건강도시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의 참여는 건강도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에 관련된 과제를 설정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등 변화를 유발하는 모든 과정에 자발적이고 진심에서 우러나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2002). 이러한 지역사회의 참여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며, 참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각 건강도시별 맞춤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지역사회의 참여는 명확하고 통합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는 건강도시 위원회의 구성, 건강도시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주민에게 권한 부여, 건강도시를 위한 사회 기반을 들 수 있다(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02). 이러한 전략 없이 정책이 결정된다면 지역사회의 참여는 줄어들 것이고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력 또한 약화될 것이다. 건강도시에 있어서 지역사회 참여의 정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지역사회의 참여가 없음 : 지역사회는 아무 의견제시를 하지 않는다. - 정보 제공 : 건강도시 협의회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발표한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은다. - 의견 청취 : 건강도시 협의회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 행정 과정이 더 원활하게 됨. - 논의 : 건강도시 협의회가 계획을 제시하고 질문을 받아 필요하다면 계획을 수정 - 공동 기획 : 건강도시 협의회가 임시의 계획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정함. - 권한 이양 : 건강도시 협의회가 의제를 고안해내고 주민에게 가능한 정책의 범위를 제시한 뒤 주민이 직접 정책을 선택함. - 완전 통제 : 건강도시 협의회가 의제를 주민에게 물어보고 중요한 결정은 주민이 직접 시행함. ○ 건강불평등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은 건강도시 사업의 방향을 관계자 및 지역주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건강취약집단에 대하여 집중적 사업을 펼치는 것은 보건관련 예산 분배와 관련하여 전체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기 쉽지않다. 따라서 일부 건강취약집단의 나쁜 건강수준은 많은 부분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그 개선은 사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계몽하여야 한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 공무원의 연수교육에 건강불평등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이상 포함 -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건강불평등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 등 이다. ○ 생활터 중심의 건강도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건강증진 사업과의 조화를 이루며, 사업의 방향을 기존의 건강증진사업 모델에서 건강한 환경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권장한다. 예를 들면, 금연조례제정을 위해 의회와의 협력, 금연청사 선언을 위해 직원들의 협력유도, 간접흡연방지 대책을 위해 담당부서와 주민 대상 설득, 절주 환경 조성(예: 절주잔 제작 보급 등)을 위해 관내 이해당사자 설득, 아침밥 먹기 운동 실천을 위해 관련 부처 주관, 걷기지도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생활체조 보급과 솔선 수범 등을 하는 강력한 지지적인 정책 개발 추진이 요구된다. 생활터 중심의 건강도시사업은 주민들이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 사업을 말함. 생활터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음. 병원, 학교, 시장, 직장, 경로당, 대학, 유치원, 식당, 아파트, 군부대, 교도소 등이 있음. ○ 혁신 영역의 목표는 첫째, 혁신을 진작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둘째, 실제로 혁신을 만드는 것이다. 혁신을 진작시키는 환경을 만드는것은 당장 혁신적 성과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목표가될 수 있다. 혁신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는 슘페터의 다섯 가지 혁신유형 가운데 하나 이상의 혁신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다. ○ 건강영향평가는 각 도시들이 정책이나 사업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건강에 대한 우려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도시를 도울 수 있다. 건강영향평가가 건강도시를 포함한 지역사회에 도입되는 과정과 결과는 먼저 물리적(크기, 환경, 장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 요소들에 의존한다. 즉, 타부문에서 건강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이느냐, 부문간 협력은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느냐, 건강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충분한가 등의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이 많을수록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라고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도시에서의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첫 번째 목표는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환경 조성은 정치적 지지와 후원과 함께 행정가의 역량강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정치적 지지와 후원은 정치인들에게 건강영향평가의 절차와 그 혜택 등에 대해 설명을 하여 이에 대한 인식을 높여줌으로써 달성될 수 있고, 행정가의 역량강화는 관련 공무원들이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두 번째 목표는 건강영향평가를 실제 실시함으로써 경험을 쌓는 것이다. 이는 시범사업 이나 연구사업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건강 영향평가는 방법과 자료 면에서 틀이 매우 느슨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행해 봄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 또한 이렇게 모아진 사례는 향후에 건강영향평가를 본격적인 건강도시 사업으로 도입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디자인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세 번째 목표는 건강영향평가를 건강도시 행정의 공식적인 부분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는 전북 무주군과 같이 건강도시 조례에 건강영향평가를 건강도시 사업으로서 명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혹은 영국의 브라이튼 호브 시와 같이 장기적인 도시계획전략에 모든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 건강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을 포함할수도 있다. ○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국내에서 실현 가능한 평가지표와 지침(안)을 작성하였다. 평가는 먼저 이 지침서에 다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 그결과를 제출하면 중앙정부의 위원회에서 인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현지평가를 병행한다. 지표는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기준과 우수기준, 최우수기준과 권장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인증은 필수기준의 충족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되는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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