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정책과 지속가능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 독일모델과 시사점

재생에너지정책과 지속가능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 독일모델과 시사점

A Study on Renewable Energy Poli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German Model and Implication

저자명 박상철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5권 제1호 (2016년 3월) pp.61-87 1229-3091

발행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2016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환경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363.7 ㅎ259) , KISTI

<초록>
독일은 환경 친화적이며 지구온난화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환경 및 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따라서 독일의 에너지정책과 지속성장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는 재생에너지개발 보급제도, 생태적 에너지세, 배출권 거래제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 제도를 실시하여 재생에너지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독일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실제로 경제성장을 위한 증가하는 에너지소비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거나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에너지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델사례가 독일의 에너지정책과 지속가능발전전략이며 이를 정책과 전략으로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Germany has carried out its environment friendly energy policy to prevent $CO2 emission that affects directly to the global warming phenomenon. Based on this direction, it has performed a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the R & D activities in environment and energy technologies. Accordingly, the core elements of German ener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are renewable energy, ecological energy tax, and emission trading system. In particular, Germany has supported to develop renewable energy resources that prevents from consuming fossil energy resources. At the same time, it has set the ecological energy tax and initiate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in order to support the renewable energy policy continuously. This paper analyze whether or not it is possible to generate an economic growth and a sustainable development while using renewable energy resources based on the renewable energy policy that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n the environment. For that, the paper adopts Germany as a model country. In fact, it is possible to achieve the economic growth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f a nation can substitute increasing energy consumption for the economic growth to renewable energy resources that does not affect to the environment negatively. This model is the German energy poli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and it is the purpose of the paper to prove it logically.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녹색 인증원 녹색